법 Law

배심원 면제 방법, jury excuse, T1213

진보남북통일 2025. 6. 24. 10:04

배심원 면제 방법, jury excuse,

 

베심원 호출은 바쁜 이민자에게는 매우 불편 합니다.
어케하면 면제 받을까요?

 

배심원 호출 jury summon 을 피하려면

 

01. 영어에 서툴러야 합니다.

따라서 소액재판 small claim 을 할 경우

통역사는 무료이니 통역사 신청을 하세요

 

통역사 신청 양식이 따로 있어요.

Request for Interpreter (Civil) (INT-300)

Editable;

https://courts.ca.gov/sites/default/files/courts/default/2024-11/int300k.pdf

 

한국어, 통역사 신청서, uneditable,

https://selfhelp.courts.ca.gov/jcc-form/INT-300

 

Request for Interpreter (Civil) | California Courts | Self Help Guide

 

selfhelp.courts.ca.gov

 

 

이것이 영어에 서투르다는 증거 입니다.

간단한 영어는 할수 있으나 연속적이고 복잡한 영어는 못한다는,,

 

02. 자영업을 할경우 배심원 호출이 안나옵니다.

여러분이 자영업 주인이고

경제적 타격으로 갈수가 없다고하면 면제받고,

정부는 이미 자영업자인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정부는 여러분의 전화기의 통화기록, text message 를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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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면제 받아요.

Financially hard time, Extreme Financial Burden,

 

건설업자인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갈수가 없다고하면

면제받으나,

참고,  정부는 여러분의 세무보고를 inspect, examine, 할수 있어요.

 

04. 은퇴하고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심원제도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70살이 넘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낯에는 졸리고,

오래 앉아있지 못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면 먄제받고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소견서가 필요 없고,

여러분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 면제 받습니다.

 

내게도 배심원 나오라고 호출이 왔는데 이유를 설명해서,

jury service is permanently excused, 라고 면제 받았어요.

 

05. 1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야하는 거리가 멀면 면제받아요.

그런데 카운티 안에있는 법원은 그리 멀지 않아요.

 

06. 젖먹이는 엄마 또는 10살 미만의 돌보아야 하는 아이가 있으면 면제 받아요.

자동으로 면제가 아니고 편지를 보내야,,, 
아버지 어머니 중에 아이 데리고 법원에 오면 , 나가라 합니다. 

 

07. 누군가를 돌봐야하는 경우는 면제 받아요.

Caregiving Responsibilities,

 

추가 의견 있으면 댓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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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2.1008. Excuses from jury service;

 

https://courts.ca.gov/cms/rules/index/two/rule2_1008

 

Rule 2.1008. Excuses from jury service | Judicial Branch of California

(a) Duty of citizenship Jury service, unless excused by law, is a responsibility of citizenship. The court and its staff must employ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means to ensure that citizens fulfill this important civic responsibility. (Subd (a) amended

court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