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법 상식 traffic ticket, 재난지원금 세무보고 필요성, T1230

교통위반 법 상식 traffic ticket, 재난지원금 세무보고 필요성,

 

운전을 하다보면 10년에 한번 정도는 교통 위반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보면 CA 주에서 사용되는 교통위반 티켙(T 는 ㅅ 켓 아닌 ㅌ 사용 ‘켙’.)인데

칼라사진 입니다.

빨간 점 오른쪽에 보면

경범 misdemeanor 보이고,

위반 infraction 이 보입니다.

어느 것이 더 불리한지 타민족들도 몰라요.

 

중범죄 felony 나, 경범죄 misdemeanor 는 범죄에 속하고 기록에 남으며,

시민권이나 기타 2차적인 일에 영향을 받을수 있으나, 

 

그러나 위반 infraction 은 그냥 위반이므로,

벌금만 내면 되고 범죄 기록에 안올라 갑니다.

 

경찰이 위반 티켙을 주면 서명을 하기 전에 어디에 X 표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만일 misdemeanor 에 X 표가 되 있으면,

공손하게 다시 review 해 달라고 요청 하세요.

infraction 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해 보세요.

 

티켙을 받고는 그냥 벌금을 내고마는 한인들이 많으나,

그러지말고 법원에 출두해서 not guilty 라하고 재판을 원하세요.

 

한인들 중에 not guilty 를 무죄로만 알고 있으나 무죄의 뜻도 있지만

법용어 legal term 으로는 항소, 상소, 항변, 의 뜻이 더 많습니다.  

여학생을 강간하고 죽이고는 not guilty 라하면,

어째서 그게 무죄냐고 분노하는 분들도 있으나

유죄인정 guilty 로 하면 항소, 상소를 못하고 재심청구도 못합니다.

 

교통 재판을 받게되면 대부분이 인터넽으로 재판을 받는

zoom remote court trial 로 하는데

컴퓨터가 서투르다고 법원 출석 재판을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출석 재판을 원하면 경찰이 안나올 확율이 80 - 90 % 이나,

zoom remote court trial 로 재판을 하면, 경찰서에서 인터넽으로 가능해서 ,,,

경찰이 출석을 하면 판사는 경찰 편이라서 질 확율이 높아요.

 

내가 아는 분은 위반을하고 한인 변호사에게 $200 달러를 주었는데,

이기던 지던 돈은 안돌려준다고 했고,

다행이 이겨서 티켙은 없던 걸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오래 전 베트남 교통 변호사 (traffic attorney) 는 $300 달러를 요구 했고,

지면 $260 달러만 돌려준다고 했지요. $260 달러는 돌려받았습니다.

 

경찰이 인종차별을 하거나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면 고발하세요.

각 city 의 Police department 에 email 이 있고,

경찰서를 찾아가면 complaint form 도 있고, 달라고해서

가주 법무장관 Cal Attorney General 이메일 찾아서 신고 고발하세요.

 

Police department 불만신고 이메일 보내고 모든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증거 보관하세요.

그럼 경찰서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하고 결과는 case number 와 함께 보내줌니다.

 

경찰서 자체 내의 조사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하겠지만,,

고발이 많이 들어오면 그 경찰은 진급에 불리해 짐니다.

그러나 한인 경찰은 그리하지 마시구요.

한인 경찰들은

경찰서장 police chief, 경찰국장 police commander 이 나오도록 도워야 합니다.

 

가정 폭력, 사업, 어떤 이유에서든 경찰을 불러서 오게되면,

영어 이름이 복잡하고 누가 왔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알수있는 방법은 밷지 badge 에 보면 각 경찰마다 고유번호 ID 가 있고 그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번호를 적어 놓으세요.

그러나 노란옷 입은 sheriff 는 옷에 고유 ID 번호가 안보이던데

여러분이 댓글 올려주시면,,

 

미국에서 함정(수사) entrapment 는 불법 입니다.

경찰이 길이나 술집에 숨어있다가 잡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위반을 하고록 유도하거나 위협을 가하고 티켙을 주면 불법입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그 자체는 여러분이 위반하도록 꼬신게 아니니 함정수사가 아님니다.

 

하지만 그 술집에만 자주 잠복근무 (go undercover, be on stakeout) 하면 그 술집에 소문이 퍼저 손님이 안오면 영업 방해가 되어, 술집은 영업 방해로 소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Motorcycle 타고 다니는 경찰은 안전모 helmet 을 썼는데,

안전모에 카메라가 달려있으니 참고 하세요.

경찰 차에는 앞 뒤에 카메라가 있고,

양 옆 카메라는 지붕 위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crosswalk 에 차가 정지되 있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위법 입니다.

벌금 $230 달러이고, 교통학교 $180 달러이고 1벌점 1점 올라 갑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차를 횡간보도 crosswalk 에서 벗어나면

이미 그 자리에 없으니까,, 티켙을 안받을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경찰 차가 빨간불이 번쩍거리며 이미 왔는데  도망 가는것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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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후에는 세무보고가 필요없어서 안하는 분들이 많으나,

안하면, 화재, 지진, 폭풍, 전염병 시에 긴급 재난 지원금( disaster relief fund, stimulus check,) 을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보고는 2024 수입이 $84,000 이하이면 무료이니 꼭 해 놓는게 유리 합니다.

 

무료 세무보고 어디서 하는지 모르면 인터넽에서

Free Tax preparation County 이름 CA 찾으면 나옵니다.

 

주의 ;

IRS에 internet 전자 세무보고 E-file 은 사기이니 보내지마세요.

그건 IRS 아님니다. IRS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니, E-file 안한담니다.

 

여기에서 찾으면 무료세무보고 전화를 안받는 기관도 많아요.

List of free tax preparation with zipcode California

 

Zip code 넣고, within 10 miles 로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https://www.ftb.ca.gov/help/free-tax-help/VITA_Locator/

VITA / TCE Locator | Get free tax help at a location near you |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https://irs.treasury.gov/freetaxprep/

 

 

https://ocfreetaxprep.com/locations/

Locations - OC Free Tax Prep, A United for Financial Security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