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 협정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면서 과장되게 일방적으로 선전했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에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각각
일본 $5,500억 달러와
한국 $3,500억 달러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협의란 한국과 일본이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경제학자 딘 베이커 Dean Baker 의 글 원문을 CEPR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는 유럽 전역 과 미국에 아우르는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비영리 경제정책 연구 단체.
CEPR의 사명은 경제 이론에 기반한 정책 관련 연구를 정책 입안자,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 매체에 실린 짧은 보고서를 직역한다.
- 한국과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보다는 자국의 수출업체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Japan and Korea Should Hand Money to their Exporters Rather than Donald Trump
약간의 계산을 통해 이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024 작년 일본은 미국에 $1,48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다.
15%의 관세가 일본의 수출을 5% 감소시킨다고 가정해 보겠다.
그러면 일본의 수출은 약 $1,400억 달러, 즉 일본 GDP의 3.5%로 줄어든다.
(트럼프가 대부분의 수입품에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한 수입품의 반응을 표준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10% 포인트의 추가 관세로 인해 일본의 대미 수출이 10% 더 감소한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는 140억 달러, 즉 일본 GDP의 0.3%를 약간 넘는 감소다.
사실상 트럼프는 연간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에 $5,500억 달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잠깐,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트럼프는 어떤 거래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내년, 그 다음 해, 임기 중 어느 시점에 일본에 다시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의 사업 동료들이 뼈저리게 깨달았듯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상식적인 거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대로다.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계산을 적용해 보면,
한국은 작년에 미국에 $1,32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출했는데 ,
이는 한국 GDP의 약 7.3%에 해당한다.
15%의 관세가 한국의 수출을 5% 감소시킨다면, 수출액은 $1,25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다.
트럼프의 25% 관세에서 10%를 더 줄이면 $125억 달러, 즉 한국 GDP의 0.7%가 된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딘 베이커는 1999년 CEPR을 공동 설립했다.
그의 연구 분야는 주택 및 거시경제학, 지적 재산권, 사회보장제도, 메디케어, 그리고 유럽 노동 시장이다.
그의 블로그 Beat the Press 는 경제 보도에 대한 논평을 제공한다.
그의 분석은 The Atlantic, The Washington Post, Financial Times(런던), New York Daily News 등 여러 주요 매체에 게재된다.
딘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딘은 이전에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선임 경제학자, 버크넬 대학교(Bucknell University)의 조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세계은행,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uncil)의 컨설턴트로도 활동했다.
그는 1996년부터 2006년까지 경제 보도에 대한 주간 온라인 논평지인 『경제 보고 리뷰(Economic Reporting Review)』의 저자로 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