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노엄 촘스키 T1056

자본주의 노엄 촘스키

정치권력이 자본에 빠져들면  '시장경제'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것을 자본에 의존하려 한다. 이것이 미국이 실패한 "자유시장경제"란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포인트 및 느낀점들을 쓰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이유;

 

-> 열심히 하면, 꾸준히 하면 잘 될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의 이유,

 

-> 아버지 시대는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 아메리칸 드림에는 신화의 요소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 우리는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을 할테고, 그러면 빠져나갈 길을 찾을 거야

 

> 내 아버지의 예를 들면, 열악한 공장에 취직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대학에 가고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 결국 중산층의 삶을 살았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었다.

 

>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걸 안다. 이 나라의 사회적 이동성은 유럽보다 낮다.

그렇지만 꿈은 계속 이어지고 선전에 의해 조장된다.

 

> 불평등은 30년 넘게 사회 경제정책의 방향이 초 부유층으로 이동한 결과다.

정부 정책이 전체 국민의 의지와는 정반대로 부유층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 불평등은 건강 같은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가 불평등 할수록 건강 인자가 더 악화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훌륭한 연구가 있다.

 

-> 막연한 학습, 모두가 동일한 수업, 동일한 수업은 과연 평등한가?

-> 문제의 관점은 무엇인가.. 당신인가 그곳으로 끌고간 사람인가

 

> 마틴 루서 킹2세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연설 중 '왜 미국에 4000만 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묻기 시작하면 경제체제에 관한 질문, 부의 분배라는 더 광범위한 질문을 제기하는 셈입니다.

 

>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제를 시작했다.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없애고, 좁을 길 같은 곳으로 유도했다. 대학 등록금이 오르기 시작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등교육 선택권을 빼앗겼다.

대학을 다닐 능력이 있는 이들조차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사업 채무나 개인 채무와 달리 파산을 신청할 수도 없다.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 다니면서 사회보장 연금을 갉아 먹어야 한다.

 

> 주의력 장애든 아니든 약은 학교에서 도움이된다.

앤더슨 박사는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겪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ADHD라는 진단을 내리지만, 그것은 '만들어진 질환'이며  부적절한 학교의 형편없는 학업 성취도를 치료하기 위해 이 약을 처방하고자 만든 구실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는 아동이 처한 환경을 바꾸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를 바꿔야 한다."

 

->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

 

-> 왜 우리는 노동을 하면 할 수록 가난해 지는가?

 

-> 노동의 시간은 길고 내가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줄어들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해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더 확대 되었다.

 

> 사회의 소유주들은 두 가지 결정적인 면에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해 일치된 노력을 기울였다. 하나는 금융기관, 은행과 투자회사, 보험사 등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다.

 

> 노동 비용이 더 저렴하고, 보건, 안전 기준이 없고, 환경 제약이 없는 곳에서 생산을 이전함으로써 수익성은 아주 좋지만 국민들에게 아주 유해하다.

노동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지만 자본은 이동 가능하다.

 

> 경제 운영 성공의 바탕에는 '노동자 불안정성 확대'가 있었다.

노동자들을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면 적절한 임금 요구나 노동조건, 자유로운 결사의 기회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형편없는 일자리라도 기꺼이 감수할 뿐 아니라 적정 임금이나 노동조건, 복지 혜택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부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건전한 경제로 간주한다.

 

> 돈을 빌리고 쓸모없는 자산을 사들이고 주택 가격이 부풀려지면, 이 모든 것이 소비나 미래를 위한 밑천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부란느 환상이 생겨난다.

 

> 자유가 줄고 여가와 생각을 위한 시간이 적어지는 반면, 지시에는 더 순응하게 된다.

긴 노동시간은 큰 효과를 발휘한다.

 

> 불안정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용어가 쓰이고 있다. 전 세계의 노동 대중은 점점 더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고,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며, 많은 수가 끔찍한 가난과 갖가지 고난에 시달린다.

 

-> 점점 타인에게 신경쓰기 힘든 구조가 되어버렸다.

-> 옛날 사람들이 흔하게 말하는 '정'은 점점 사라지고, 본인 중심의 개인주의적 사회가 되어 버렸다.

 

> 지배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공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몰아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위하고 "타인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비열한 좌우명을 따라야 한다.

 

> 사회 보장 제도는 아주 훌륭하다. 매우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이며, 관리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논쟁에서 벗어난다.

 

> 사회보장 제도는 연대라는 하나의 원리에 근거한다. 연대란 타인을 돌보는 것이며, 사회 보장제도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근로소득세를 내야 시내 건너편에 사는 과부가 먹고살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회보장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상위 부유층에게는 사회보장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일사불란하게 벌어진다.

 

> 어떤 제도를 없애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선 에산을 삭감하라. 그러면 그 제도가 작동하지 않을 테니.

이것이 어떤 제도를 민연화하기 위해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 '나는 길 건너에 사는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기꺼이 세금을 낸다'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이 지니는 감정이다. 거대한 성장기인 황금기를 보면 거대한 상당 부분은 무상 공교육에 바탕을 두었다.

 

> 이전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사회였지만, 그럼에도 대중적 고등교육을 사실상 무상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훨씬 부유한 사회가 자원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 정부는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신 자유 주의' 원칙은 시장이 지배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된 의료보험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삭감하거나 폐지하더라도 시장이 모든 것을 운영하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 그러나 부유층의 경우는 다르다. 부자들에게 국가는 강력해야 하며, 그들이 곤경에 빠지는 즉시 언제라도 끼어들어서 구제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출처: https://oain.tistory.com/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