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에 관한 헌법 조항 절, 트럼프가 불법, T1225

미국 시민권에 관한 헌법 조항 절, 트럼프가 불법,

constitutional provisions regarding citizenship

 

LAW CITIZENSHIP 2 헌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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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는 5조항 (절) (5 sections) 이 있는데,

1868년부터 유효하다.

 

그런데 또라이 트럼프는 의회를 거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시민권자를 체포한다.

지넘이 주둥이로 떠들면 곧 법이다.

이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독재이고,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고, 불법이다.

 

“부모의 출생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음 :

출생권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며, 여기에는 서류미비 이민자 (불법 이민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No distinction by parentage :

Birthright citizenship applies to all individuals born in the U.S., including the children of undocumented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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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관련 헌법 개정안 14조 1절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시민권을 규율하는 주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여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이민자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수정헌법은 또한 모든 시민에게 법 앞에서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is the primary provision governing citizenship.

It establishes that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are citizens.

This includes those born in the U.S. to immigrant parents.

The amendment also guarantees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s for al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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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제1절 시민권과 민권,

Section 1: Citizenship and civil rights,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입니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책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주도 적법 절차 없이 어떠한 사람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nited States, and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in they reside.

No State shall make or enforce any law which shall abridge the privileges or immunities of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nor shall any State deprive any person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deny to any pers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s.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ere is a more detailed breakdown:

 

아래 det 는 detail 의 약자. 

 

수정 헌법 제14조(제1절):

이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여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임을 선언합니다.

Fourteenth Amendment (Section 1):

This section declares that all persons born or naturalized in the U.S. and subject to its jurisdiction are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state where they reside.

 

det1. 출생 시민권: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은 출생 시민권을 확립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시민이 됩니다.

det1. Birthright Citizenship:

The Fourteenth Amendment's Citizenship Clause establishes birthright citizenship, meaning that generally, anyone born within U.S. territory is a citizen.

 

det2. 제외 대상:

출생시민권에서 가장 큰 제외 대상은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전시 적군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det2. Exclusions:

The main exclusion to birthright citizenship is for children of foreign diplomats and those born to enemy forces during wartime.

 

** 외국 외교관 자녀는 출생 시민권에서 제외 이유,

why is birthright citizenship for children of foreign diplomats excluded?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보장되는 출생 시민권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 외교관의 자녀는 예외이며,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생 시민권을 부여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외교관과 그 가족이 누리는 외교적 면책권에 기인하며, 이는 일반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주재국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irthright citizenship, as guaranteed by the 14th Amendment, generally applies to all individuals born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children of foreign diplomats are an exception and do not automatically receive birthright citizenship because they are not considered to b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This exclusion is due to the diplomatic immunity that diplomats and their families enjoy, which means they are not subject to the laws of the host country in the same way as ordinary residents

 

det3. 귀화:

이 개정안은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 즉 외국 시민이 미국 시민이 되는 절차에도 적용됩니다.

det3. Naturalization:

The amendment also covers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the process by which foreign citizens become U.S. citizens.

 

det4. 평등한 보호:

수정 헌법 제14조의 평등한 보호 조항은 인종, 민족 또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합니다.

det4. Equal Protection:

The Fourteenth Amendment's Equal Protection Clause ensures that all citizens are treated equally under the law, regardless of race, ethnicity, or national origin.

 

det5. 기타 조항:

이 개정안은 또한 의회 내 대표권, 공공 부채의 유효성, 그리고 특정 개인의 공직 취임 자격 박탈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det5. Other Provisions:

The amendment also addresses representation in Congress, the validity of the public debt, and the disqualification of certain individuals from hold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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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권 시민권이란 무엇인가요?

What is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민권은 출생과 동시에 개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Birthright citizenship is a legal principle under which citizenship is automatically granted to individuals upon birth.

 

출생시민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forms of birthright citizenship:

 

출생시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권 시민권은 두 가지 주요 형태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Birthright citizenship, which automatically grants citizenship to individuals upon birth, can be acquired through two main forms:

 

birth1. 출생지 기반 시민권 (Jus Soli-출생지주의):

이 원칙은 부모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birth1. Birthplace-based citizenship (Jus Soli-출생지주의) :

This principle grants citizenship to anyone born within a country's territory, regardless of their parents' citizenship or immigration status.

 

birth2. 혈통 기반 시민권(Jus Sanguinis) :

이 원칙은 특정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시민권은 출생지가 아닌 부모의 시민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birth2. Ancestry-based citizenship (Jus Sanguinis -혈통 기반 시민권):

This form extends citizenship to children born abroad to U.S. citizens, provided certain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In this case, citizenship is based on the parents' citizenship rather than the place of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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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음의 조합을 사용합니다.

The U.S. employs a combination of:

 

birth3. 출생지에 따른 제한 없는 시민권(출생지주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단, 외국 외교관의 자녀와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birth3. Unrestricted birthplace-based citizenship (jus soli-출생지주의)):

Granting citizenship to anyone born on U.S. soil, regardless of their parents' status, with exceptions like children of foreign diplomats.

 

birth4. 제한된 혈통 기반 시민권(혈통주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확대합니다.

birth4. Restricted ancestry-based citizenship (jus sanguinis-혈통주의):

Extending citizenship to children born abroad to U.S. citizens, provided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전 세계적으로 출생 시민권은 미주 지역에서는 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 원칙의 역사적 기반은 법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반영합니다.

Globally, birthright citizenship is common in the Americas but less so in other regions. The historical foundation of this principle in the U.S. reflects its aim to eliminate legal inequalities and promote inclus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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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어 번역하면

헌법 개장안 14에 5가지 section 에서는

시민권과 시민권, 대표자 분배, 반란이나 봉기로 인한 직위 박탈, 공공 부채, 그리고 수정안을 시행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에 대해 다룹니다.

These sections address citizenship and civil rights, apportionment of representatives, disqualification from office for insurrection or rebellion, public debt, and congressional power to enforce the amendment.

 

각 섹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ere's a breakdown of each section:

 

제1절:

시민권을 정의하고, 국가가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며, 적법절차와 법 앞에서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원본 헌법 조항은 아래에 있슴, 여기는 대충 내용 소개)

Section 1:

Defines citizenship, prohibits states from infringing on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citizens, and guarantees due process and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제2절:

인구에 따른 대표자 배분을 다루고, 남성 시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주의 대표권을 축소합니다.

Section 2:

Deals with the apportionment of representatives based on population, reducing representation for states that deny suffrage to male citizens.

 

제3절:

미국에 대한 반란이나 폭동에 가담한 사람은 특정 공직에 취임할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3:

Disqualifies individuals who have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from holding certain offices.

 

제4절:

공채의 유효성을 다루고, 반란이나 폭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부채의 지급을 금지하며, 노예의 상실 또는 해방에 대한 청구를 불허합니다.

Section 4:

Addresses the validity of the public debt, prohibiting payment of debts incurred in aid of insurrection or rebellion and disallowing claims for loss or emancipation of slaves.

 

 

제5절:

의회에 적절한 입법을 통해 수정 헌법 제14조의 조항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5:

Grants Congress the power to enforce the provisions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hrough appropriate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