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주 과잉방어 법, 집 잘못찾은 청소업체 직원, 주인 총에 즉사 T1450

50개주 과잉방어 법, 집 잘못찾은 청소업체 직원, 주인 총에 즉사

 

맨 아래  지도 4개,

 

https://www.koreatowndaily.com/articles/20251110163533

 

-실수로 다른 집 찾아가 참변

-인디애나州 정당방위법 논란

 

의견;;

만일 백인이 집 문앞에 있었다면 총을 쏘았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법에서 ‘정당방위권’ ‘stand your ground law’ 법이다.

공공장소에서 조차도 후퇴 없이 자기방어를 할수 있다는 과잉방어법이다

 

영어로 이 법을 찾아보면

 

AI 한국어 번역;

 

"자기 방어 (Stand Your Ground)" 법은 개인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 있고 임박한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직면했다고 생각하는 한, 후퇴 의무 없이 합리적이고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은 "후퇴 의무 없음" 원칙을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도 적용함으로써 성곽 원칙을 확장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자기 방어권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폭력을 조장하고 인종적 편견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tand your ground" laws permit individuals to use reasonable, even deadly, force to defend themselves without a duty to retreat, as long as they are in a place they are legally allowed to be and believe they face imminent death or great bodily harm

. These laws expand on the castle doctrine by applying the "no duty to retreat" principle to public places, not just homes. Supporters argue they protect the right to self-defense, while critics contend they can encourage violence and may lead to racial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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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late 2024 and early 2025,

 

38개 주가 ‘자기 방어법 Stand your ground  ‘허용.

38 U.S. states are considered "stand your ground" states, meaning there is no legal duty to retreat from an attacker in a place where one is lawfully present before using deadly force in self-defense.

The remaining 12 states have some form of "duty to retreat" law, though this duty is almost universally waived if the person is in their own home (known as the Castle Doctrine).

The states with "stand your ground" laws can be categorized by how the law is established: by explicit statute or by judicial precedent/jury instructions.

 

;자기방어 허용하는 주들;

;States with Stand Your Ground Laws;

 

명시적 법령에 의해,

By Explicit Statute (30 states):

 

이 주들은 후퇴 의무를 명시적(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으로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se states have passed legislation that explicitly removes the duty to retreat.

 

Alabama

Alaska

Arizona

Arkansas

Florida

Georgia

Idaho

Indiana; 과잉방어 사건 발생 주,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North Carolina

Ohio

Oklahoma

Pennsylvani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West Virginia

Wyoming

North Dakota

(제한적; 집, 직장, 탑승 차량, limited to home, workplace, or occupi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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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선례 / 배심원 지시에 따라(8개 주);

By Judicial Precedent / Jury Instructions (8 states):

 

이 주들은 구체적인 법률 조항이 없더라도 법원 판결이나 배심원 지시에 따라 후퇴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In these states, court decisions or jury instructions have established that there is no duty to retreat, even without specific statutory language.

 

California;

우리는 가주에 사는데 법적 조항은 없지만, 누군가 허락없이 문으로 들어왔을때, 주인은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죽일수 있고, 정당방위라는것,

Colorado

Illinois

New Mexico

Oregon

Vermont

Virginia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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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 의무가 있는 주(12개 주); 다시말해

과잉방어를 허용하지 않는주,

States with a Duty to Retreat (12 states)

 

이 주들에서는 개인이 자기 방어를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완전한 개인적 안전을 보장하는 한 후퇴를 시도하도록 요구합니다

These states require an individual to attempt to retreat, if they can do so in complete personal safety, before using deadly force in self-defense.

 

Connecticut

Delaware

Hawaii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nnesota

Nebraska

New Jersey

New York

Rhode Island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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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들 국가는 모두 (적을 막는 성-castle)城성 교리의 어떤 버전을 고수합니다.

;Lastly, these states all adhere to some version of the castle doctrine:

castle doctrine;

 

California

Colorado

Illinois

New Mexico

Oklahoma

Oregon

Virginia

Washington

 

참고;

가주 (방어)성 교리 castle doctrine 무엇인가?

캘리포니아의 "캐슬 독트린"은

형법 제198.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침입자가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집에 침입할 경우 거주자가 임박한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법적 추정을 제시합니다

 

California's "castle doctrine" is codified in

Penal Code § 198.5 PC.

It creates a legal presumption that a resident has a reasonable fear of imminent death or great bodily injury if an intruder unlawfully and forcibly enters their home.

 

캘리포니아 캐슬 독트린의 주요 측면,

Key Aspects of the California Castle Doctrine,

 

공포 추정:

이 원칙은 거주자가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심각한 피해나 사망을 합리적으로 두려워했다는 법적 추정을 확립합니다.

Presumption of Fear:

The doctrine establishes a legal presumption that a resident using force against an intruder in their home reasonably feared serious harm or death.

 

정당한 무력 행사:

이 추정은 침입자에 대한 치명적인 무력을 포함한 무력 행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Justifiable Force:

This presumption can support a claim that the use of force, including deadly force, against an intruder was justifiable.

 

후퇴 의무 없음:

"자기 방어" 법은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주법과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피고인은 후퇴할 의무가 없으며 자택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No Duty to Retreat:

While not a "stand your ground" statute, California law and court interpretations indicate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treat and may defend themselves in their home.

 

적용 조건:

이 원칙은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강제로 주거지에 침입하고, 거주자가 해당 침입이 불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하며, 무력을 행사한 사람이 합법적 거주자이고, 침입자가 가족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Conditions for Application:

The doctrine applies when an intruder unlawfully and forcibly enters a residence, the occupant reasonably believes the entry is unlawful, the person using force is a lawful occupant, and the intruder is not a family member.

 

제한 사항:

이 원칙은 일반적으로 주택 내부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울타리가 없는 현관이나 마당과 같은 공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주하는 침입자를 추적하는 사람이나, 침입자가 현장을 알리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imitations:

The doctrine is generally restricted to the interior of a residence and typically does not cover areas like an unenclosed porch or yard. It does not protect someone who pursues a fleeing intruder or applies when the intruder is a police officer performing duties after announcing their presence.

 

;민사 책임 Civil Liability;

 

일부 주와 달리 캘리포니아 법은, 형사 고발이 없더라도 침입자 또는 그 가족이 (집 주인)개인을 민사 법원에 고소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Unlike some states, California law permits an individual to be sued in civil court by the intruder or their family, even if no criminal charges result.

 

In summary, California's castle doctrine provides a legal presumption favoring residents who use force to defend their homes against intruders, assuming they acted out of a reasonable fear of serious harm or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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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기사 내용 -

 

영어 기사, 수갑 차고 연행되는 황색 입은 젊은 백인,

https://www.msn.com/en-us/news/crime/shootings-of-people-who-mistakenly-go-the-wrong-house-test-limits-of-stand-your-ground-laws/ar-AA1QUq0S

Shootings of people who mistakenly go to the wrong house test the limits of stand your groun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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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기사 -

 

인디애나주의 한 가사도우미가 주소를 잘못 찾았다가

집주인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 11월 8일 ABC, NBC방송 등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과테말라 출신 청소업체 직원 마리아 플로린다 리오스 페레스(32)가 지난 5일 오전 7시께 인디애나폴리스의 외곽 화이츠타운의 한 가정집 앞에서 총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관에서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숨진 페레스를 발견했다.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남편은 총알이 느닷없이 현관문을 뚫고 나왔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그는 "그냥 그렇게 갑자기 총부터 쏘기 전에 먼저 경찰을 불렀어야 한다"며 비통해했다.

현지 경찰은 청소업체 직원인 이들 부부가 실수로 잘못된 집에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당시 집안에 누가 있었는지, 총을 쏜 사람은 누구인지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지 경찰은 성명에서 "복잡하고 민감하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가해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동시에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에 범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달라며 사건 자료 일체를 관할 검찰에 공식 송부했다.

관할 검찰청인 분 카운티 검찰청은 인디애나주의 정당방위 관련 법 탓에 사건이 매우 복잡하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다.

인디애나주가 시행 중인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 에 따르면 자신이 정당하게 머물 권리가 있는 장소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물러설 필요 없이 살상 무기를 포함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인디애나주 외에도 미국 30여개 주에서 유사한 취지의 법이 시행 중이다.

이 법은 필요 이상의 과잉 방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미국에서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2023년에는 잘못된 집에서 초인종을 누른 16세 소년이 집주인이 쏜 총 두 발에 숨졌다.

당시 총을 쏜 80대 노인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비슷한 시기에 차를 타고 친구 집을 찾던 한 20세 여성은 뉴욕의 한 가정집 마당에 차를 잘못 진입시켰다가 집주인이 쏜 산탄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가해자는 2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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