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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수 없는 한국 형사법, 왜 범죄자를 보호해주나? T040

범죄 Crime/=한국 COR Crim

by 진보남북통일 2022. 9.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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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수 없는 한국 형사법, 왜 범죄자를 보호해주나?

 

가해자 범죄자들의 얼굴에

모자를 씨워서 얼굴을 볼수 없게하고 보호해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공개한다.

 

그러니 범죄자들은 고맙기만하다.

사형제도가 없다.

그러니 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섭지가 않다.

 

정치인들 과 대기업은 엄청 많은 부정축재를 해도

몇년 있으면 사면으로 풀려난다.

 

그러니 큰 부정축재를 해도

몇년만 기다리면 출소 할수 있으니 무서울게 없다.

 

정부 기관이나 은행에서 수백억을 횡령해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월급으로는 그렇게 큰 돈을 벌수가 없다.

 

너도나도 서로 다투어서 기회만을 기다린다.

한국사회는 범죄, 부정축재 횡령을 부추긴다.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1년에 11억5천만원 벌었다.

https://less-suffering.tistory.com/25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1년에 11억5천만원 T022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1년에 11억5천만원 2022. 06.09 $8,881,751.00 Embezzlement, 10 years in prison, $888,000/year, Many people want these sorts of jobs,,, 의견;; 감옥에 1년 들어가 있..

less-suffering.tistory.com

 

정치인들은 한국을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든다.

 

난폭한 학교폭력의 뿌리는 부모들에 있다.

 

자녀들이 무서운 폭력을 하는것을 부모는 모른다.

왜냐하면 자녀들과 부모와 대화를 할 시간이 없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들은 모두 일을 해야 살아갈수 있는 경제조건,

자녀들과의 대화는 거의 없다.

 

자녀 교육은 학교에 맞겨버린다.

학교는 입시위해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지

인성교육, 폭력방지, 사회봉사, 와는 거리가 멀다.

 

신학대학에서는 사회봉사를 점수로 간주해야한다.

책상에 앉아서 지식만 배우고

종교의 상업화만 연구하는 목사들로 길러내서는 안된다.

 

부모들이 힘들게 살아가야하는 경제조건을 만드는건

정치인 새ㄱ기들이다.

 

결국 범죄, 학교 폭력의 근본 뿌리는

정치인 색 ㄱㅣ들이 원인 이다.

 

한국의 범죄자 체포도 이상하다

미국에서는 가해자들의 수갑을 뒤로 채운다.

그래야 행동 범위 Maneuver 를 줄일수가 있다.

 

헌데 한국에서는 범죄자들의 수갑을 앞으로 채운다.

빠르게 뛰어서 도망가기도 좋고, 행동 Maneuver 하기도 좋다.

왜 수갑을 뒤로 안채울까?

 

또 있다.

미국은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한다.

한국은 범죄자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서 볼수없게 보호해준다.

왜 일까?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고

가해자들의 인권?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서

모두 사형에 처하라.

그러면 범죄는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다.

 

PIC 01;

수갑을 앞으로 채운 범죄자.

얼굴을 못알아보게 편집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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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02;

수갑을 앞으로 채운 범죄자.

얼굴을 못알아보게 편집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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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경찰의 안전과 범인 행동 Maneuver 제한을 위해서 수갑을 뒤로 채운다.

Polices put Handcuffs on culprits behind their Backs,

 

Maneuver ; 1.(조심해서 기술적으로 하는) 동작[움직임],  2.(이익 달성을 위한 영리한) 묘책 (=move),  3.Verb (능숙하게조심조심) 움직이다[돌다], 이동시키다[돌리다]  4.Verb (때로는 부정직한 방법으로) 계책을 부리다[계책을 부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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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ne position ; 엎드린 자세, 복와위,

supine position ; 바로누운자세, 앙와위,

 

Many law enforcement officers across America are trained to put suspects in a prone position, again, face-down, with their hands cuffed behind their backs, in order to gain control, reducing the effectiveness of any resistance.

 

When the cuffs are in front, it’s much easier for a subject to assault officers or bystanders, escape from the cuffs via various maneuvers[여러가지 동작, 움직임] or means (like a hidden universal handcuff key) or even get away entirely while still wearing the cuffs. So in the interest of public safety and holding on to the individual, officers want to handcuff most able-bodied people in back, assuming this will cause them no h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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