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7조원 따냈다’ 윤똥열 중동 순방 성과, 헌데 왜 경제는 폭망인가, T534

경제 27조원 따냈다’ 윤똥열 중동 순방 성과, 헌데 왜 경제는 폭망인가

 

민중의 소리; 11월 1일 2023

https://vop.co.kr/A00001641310.html

‘27조원 따냈다’ 윤석열 중동 순방 성과 뜯어보니...

 

양해각서란 무엇?

* 양해 각서 諒解覺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국가 간의 외교 교섭 결과로 서로 수용하기로 한 사항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문서

 

* 합의각서 (合意覺書, Memorandum of Agreement, MOA)

일반적으로 정식 계약에 앞서 당사자간 교섭 결과 상호 합의된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하는데 사용되는 문서이다.

최근에는 독자적인 전문적, 기술적 내용의 합의 사항에도 많이 사용된다.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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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칭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4박6일간의 중동(사우디·카타르) 순방을 끝내고 귀국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 치켜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202억불(한화 약 27조원)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며 ‘신 중동붐’을 이끌어내는 경제 외교라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순방 결과를 윤 대통령만의 성과로 내세우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순방 과정에서 체결된 굵직한 계약의 경우 이미 개별기업에 의해 상당 부분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과가 정식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라더니... 기업 성과 가로채기?

 

10월 25일 정부는 윤 대통령이 카타르 정상회담을 통해 약 46억달러(6조2천억원) 규모의 계약 및 양해각서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가 체결했고 밝혔다.

 

여기에는 HD현대중공업과 국영기업 카타르에너지 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에 대한 건조 계약 체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 39억 달러(한화 5조2천억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역대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HD현대중공업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미 성과도 나왔다. 윤 대통령 순방 전인 지난달 28일 언론보도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이 카타르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17척 건조에 대한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한 사실이 전해졌다.

 

MOA는 MOU에 대한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을 구체화해 계약 맺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MOU와 달리 MOA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 같은 사실은 HD현대중공업 공시에서도 확인된다.

2023 10월 17일 HD현대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당사와 카타르에너지는 2023년 9월 27일, LNG운반선 17척에 대한 MOA를 체결했고, 본계약 체결 관련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성과로 꼽은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의 반조립제품(CKD)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와 PIF가 맺은 이번 계약은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연간 5만대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 역시 현대차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작년 말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현대차가 사우디에 CKD 공장 설립 추진을 위해 사우디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같은 시기 사우디 산업부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대차와 자동차 생산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은 사우디 현지 제조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국가산업전략의 전략적 목표와 합치한다”고 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지난해 말 사우디 산업부와 MOU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런 노력들이 최근 계약 체결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순방 때 어느 정도 추진된 사업의 결과물을 거둬온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면서도 “이걸 대통령의 성과로만 치부하는 건 맞지 않다.

기업들의 성과까지 모두 대통령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과거 박정희 독재시대 때처럼 정부가 뭘 해서 기업에 나눠주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게 아직도 국민들한테 먹힐 거로 생각하는 정부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업이 수주한 사업들을 대통령의 성과로 포장하는 건 기업의 성과를 가로채는 꼴”이라며 “최근 지지율이 급락한 대통령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결된 협약 10건 중 8건, 강제력 없는 ‘MOU’... “성과 부풀리기”

 

대부분의 성과가 정식 계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라는 점도 지적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박4일 동안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약 156억 달러(한화 21조1천억원) 규모의 계약 및 MOU 체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MOU에는 블루암모니아 생산부터 디지털·의료·로봇·스마트팜·관광·뷰티 산업 등까지 신산업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사우디 아람코 간 530만배럴 규모의 원유공동비축계약이 체결됐다.

현대자동차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약 4억 달러를 합작 투자한 CKD(반조립제품)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도 이뤄졌다.

 

또 정부는 윤 대통령은 사우디의 국가 발전 전략인 ‘비전 2030’과 관련해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 확장에도 의견을 나눴으며,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수주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카타르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 약 $46억 달러(6조2천억원) 규모의 계약 및 MOU를 체결됐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치면 총 $202억 달러(27조3천억원) 규모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 “중동 빅(Big)3 국가와의 협력을 완성해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며 “중동 Big 3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에게 총액 $792억 불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우디와 카타르와 스마트 인프라 협력을 굳건히 프로젝트 수주전을 선점했다”며 “글로벌 에너지 강국인 사우디와 카타르와 에너지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언뜻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이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실제 윤 대통령이 끌어왔다는 투자 성과의 대부분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MOU)다. 대통령실이 밝힌 51건의 협약 중 MOU는 42건(82%)에 달한다.

 

MOU는 국가간 외교 교섭으로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 훗날 해당 계약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파기돼도 어떤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얼마든지 파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동 순방 성과 발표에 대해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라고 비판했다. 정세은 교수는 “언제 파기 돼도 이상하지 않은 MOU로 마치 수십조원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처럼 발표하는 건 대통령의 곤두박질친 지지율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야말로 대통령 인기 관리를 위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꼬집었다.

 

박상인 교수는 “정부가 성과를 발표할 때 정식 계약과 MOU를 완전히 구분하지 않는 건, 그래도 국민들이 발표를 믿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이런 발표는 국민들의 신뢰만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인식과 의식이 크게 상승한 만큼 국민들이 이런 발표를 믿어 줄 것이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MOU’ 통한 성과 부풀리기

...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는 ‘미비’

 

역대 대통령들도 해외 순방에서 MOU 체결이 있었다. 당시 성과로 홍보됐으나 실제 국익으로 이어진 비율은 낮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내세우며 임기 동안 73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진 건 일부분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08~2012년 MOU 체결 및 본계약 체결 현황’을 제출받아 공개 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MB 정부가 맺은 석유·가스·광물 관련 MOU 73건 중 실제 계약으로 발전된 건 11건(15.0%)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5월 이란 국빈 방문에서 371억달러(당시 42조원) 규모의 양해각서 66건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역대 최대 경제외교 성과”라고 박 전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미비했다.

권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2017년 11월 66건의 MOU 중 산업부 소관인 1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권 의원은 “(MOU)3건은 취소됐고, 나머지 15건은 본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