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들에 국민세금 줄줄 미국에선 재력가, 한국에선 기초연금 수혜, T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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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들에 국민세금 줄줄  미국에선 재력가, 한국에선 기초연금 수혜

 

의견 ;;

그들도 나쁘지만, 더 나쁜건 한국 국개의원들,

 

국개의원, 너희들은 그들에게 돈을 못주도록

왜 법을 개정 하지 않는가?

 

법이 잘못되서 돈을 주는게 아닌가?

 

방법은 있다.

미국 국세청 IRS 의 세무보고 첨부하라하고

부동산등록, 가족수, 자동차 수, 자녀 직업,,, 자동차 등록증을

모두 첨부하라하고,,, 안하면 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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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네이트,

 

https://news.nate.com/view/20231010n37185

 

[앵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을 줍니다. 한 달에 30여만원인 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에 막대한 자산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해외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씨/유튜버 :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양 나라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B씨/유튜버 : (한 달에) 40만원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마련된 2011년 이후 국적을 회복한 이들 4명 중 1명 꼴입니다.

 

매년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해외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심사 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께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