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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짓는 건물 아파트 완공 된 후에 계약하도록 법을 바꾸라, T650

건설 construction

by 진보남북통일 2024. 2. 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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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짓는 건물 아파트 완공 된 후에 계약하도록 법을 바꾸라,

 

완공도 안됬는데 신청자들과 미리 계약을 하고

돈을 미리 받고는

공사는 개판으로 해서 피해를 주고,,

 

신청자들은 건설회사가 부실공사, 날림 공사 없이 시공한것을 확인하고

공사를 완공 된 후에 계약을 해야한다.

구캐의원들은 법을 바꾸라.

 

완공 후에 정부, 구청 건설과에서 final inspection 승인을 해 주고

하자가 발생하면 구청이나 정부도 책임이있다.

따라서 미국처럼 공사마다

step by step 으로 구청 inspector 의 승인이 필요하고

 

공사가 안끝났는데, 공사 시작부터 미리 돈을 받아서

계약자들의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제도를 바꾸어야한다.

 

건설 회사들은 지들 돈 들어간게 없으니

날림 공사하고 배째라고 나자빠지는

건설회사들이 행패를 부리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는 개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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