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조약 거부, 비준 거부, 악당 국가
국제조약 ; international treaty,
비준 批准 ; ratification, 재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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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국제 조약들에 서명하지 않거나 비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마디로 국제 “악당(rogue) 국가”라 부를만 하다.
강제 노동 협약, 비비준, 인신 매매 금지 및 다른 사람의 매춘 착취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서명, 비비준)
바젤 협약(서명, 비비준)
포괄적 무기실험 금지 조약(서명, 비비준),
부패에 관한 민법 협약, 비서명
미국에 의해 서명되지 않았거나 비준되지 않은 조약 목록
이것은 미국이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았거나 서명은 했지만
나중에 철회 한 국제 조약 목록입니다.
이 조약들 중 일부는 휴먼 라이츠 워치 (Human Rights Watch)와 같은 단체들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들이며,
미국은 그들에게 문제가되는 것을 비준하기를 꺼립니다.
일부 조약은 여성, 교토 의정서 및 오타와 조약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입니다.
• 1930 - 강제 노동 협약, 비비준
• 1948 - 협약의 자유와 협약 구성 권리의 보호, (비서명)
• 1949 년 - 1949 년 단체 협약 및 단체 교섭권( 비서명)
• 1950 - 인신 매매 금지 및 다른 사람의 매춘 착취에 관한 협약
• 1951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오직 1967 년 의정서에만 해당됨
• 1951 - 동등한 보수 협약(비비준)
• 1954 -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비서명)
• 1958 - 차별 (직업 및 직업) 협약(비비준)
• 1960 -교육 차별 금지 협약(비비준)
• 1961 - 무국적자 감소 협약 (비서명)
• 1962 - 결혼에 대한 동의, 결혼을 위한 최소 연령 및 결혼 등록(서명 비비준 협약)
• 1964 - 1964 년 고용 정책 협약(비비준)
• 1966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서명, 비비준)
• 1966 년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최초의 선택 의정서.
• 1969 년 - 전쟁 범죄 및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의 비 적용성에 관한 협약(비비준)
• 1969 년 - 조약 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서명, 비비준)
• 1972 년 - 탄도 미사일 조약 (2002 년 서명 되었으나 철수)
• 1977 년 - 인권에 관한 미주 인권 협약(서명, 비비준)
• 1977년 - 제 1 차 협약 (제네바 협약 개정안) 비비준
• 1977 년 - 제네바 협약의 개정안 인 의정서 2 (비비준)
• 1979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서명, 비비준)
• 1979 - 달 조약
• 1981 - 1981 년 직업 안전 보건 협약(비비준)
• 1989 - 시민 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두 번째 선택 의정서.
• 1989 - 아동 권리 협약(서명, 비비준)
• 1989 - 바젤 협약(서명, 비비준)
• 1990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위한 UN 협약
• 1991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비서명
• 1992 - 생물 다양성 협약(서명, 비비준)
• 1994 - 유엔 및 준회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서명, 비비준)
• 1996 - 포괄적 무기실험 금지 조약(서명, 비비준)
• 1997 - 교토 의정서, 비준 의향이 없는 서명
1997 - 오타와 조약 (광산 금지 조약), 서명되지 않음
• 1998 - 국제 형사 재판소 로마 규정, 서명되지 않음 [2]
• 1999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의 선택 의정서. 비서명
• 1999 - 부패에 관한 형사법 협약(서명, 비비준)
• 1999 - 부패에 관한 민법 협약, 비서명
• 2002 - 고문 방지 협약의 선택 의정서, 비서명
• 2006 - 모든 사람의 강제 실종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
• 2007 - 장애인 권리 협약(서명, 비비준)
• 2008 - 군축에 관한 협약, 비서명
• 2011 년 - 위조 방지 무역 협정(서명, 비비준)
• 2016 년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서명, 비비준)
• 2017 년 - 파리 협정(서명, 비비준)
출처:
위키, “List of treaties unsigned or un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사진: 국제 수로와 수중 자원을 관할하는 해양법 조약은 1982년에 성공적으로 협상되었다.
그러나 상원은 해군 제한이나 가난한 국가에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 번도 비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