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감자 1명 먹여살리려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 T419

 

의견 ;

범죄자가 많아지고 교도소가 많아지는것은

그들이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긴다해도,

경제만 따질게 아니라

 

사회적, 국민 정서, 미래에 대한 예상, 등 여러가지를 생각하면

범죄자 수가 적은게 유리하다.

 

CA 주 LA 가 경찰 인원을 늘이는데

범죄자 수가 줄어야한다.

 

경찰 인원 증가로,

거리에 감시카메라 증가로

범죄가 줄지는 않는다.

 

한국은 범죄율을 줄이는 문제는

미국보다 훨씬 쉽다.

 

그러나 국민에게 초점을 맞춘 개혁

(정치 개혁이 먼저 이어야하고, 경제, 교육, 법 개정,) 이 없이는 안된다.

 

하지만 국개의원 넘들 중에는 왜 애국자가 없을까?

조선이 그래서 망했는데,,,

아직도 같은 국민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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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1인당 관리 비용 '연 2,500만 원,

 

https://www.youtube.com/watch?v=67He42Thn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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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감자 1명 먹여살리려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

2023, 3, 13

 

 

 

 

이 영상을 보라. 남미의 엘살바도르에서 갱단 조직원들이 대량 검거돼 감옥로 압송되는 장면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일부 수감자 가족들에게 죄수복과 급식, 비누 등 사용료로 매달 약 22만원 정도를 내도록 했다고 한다.

현지에서도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나뉘지만 국내에서도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게 아깝다는 여론이 있는데  마침 유튜브 댓글로 “수감자 1명에게 들어가는 세금이 얼마인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법무부가 1년에 한 번 내는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5만2368명.

교도소에서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 그리고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일하며 감옥살이 중인 ‘노역장 유치자’를 합친 통계다.

먼저 의식주 가운데 집은 감옥이니까 일단 빼고 식비와 의류비를 살펴보자.

감옥에서 죄수 1명당 하루에 드는 급식비 단가는 하루 세 끼 4708원이다.

같은 해 군대 급식 1인당 예산으로 책정된 8790원의 53.5%로 한 끼당 1569.3원이다.

 

경기도 안양교도소 식단표를 보면 아침 메뉴로 사골국과 고들빼기무침, 점심엔 만두튀김과 짜장·카레, 저녁으로 어묵볶음과 된장찌개가 나왔다.

365일을 곱해 1년치 급식비를 계산하면 총 172만8420원이 나온다.

의류와 침구 등 피복비로 책정된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1명당 13만457원이 쓰였다.

통계에 따르면 밥에 콩을 혼합해서 주던 건 1986년 폐지됐고,

이후 쌀에 보리쌀을 섞어주다가 2014년부터는 쌀밥 100%를 주고 있다.

사실 수감자들에게 가장 세금이 많이 투입되는 영역은 공공요금이다.

아픈 수감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 대신 투입되는 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교도소나 그에 준하는 기관에 수용되면 수용된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가 되고요. 자격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도 수감 기간 동안에는 면제됩니다.”

 

일단 수감되면 건보료는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동일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그렇다고 본인이 100% 부담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느냐 이런 건 아니고요.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금을 내시고 의료를 이용 가능한데 다만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건강보험 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법무부가 연간 수감자에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의 의료비를 공단에 미리 예탁하면 예탁금을 통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수감자가 건보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보만큼의 의료비는 정부가 세금에서 지급한다.

의료비 총비용은 대략 200억원대였고, 이걸 수도세·전기료 등과 합쳐 공공요금으로 계산된 항목은 2021년 기준 총 1180억7300만원이다.

전체 수감자로 나누면 1명에게 1년동안 세금으로 225만4678원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먼저 계산한 급식비와 피복비를 합하면 1년에 수감자 1명에게 드는 세금은 411만3555원이 된다. 한 달로 치면 34만 정도다.

그렇다면 시민들 세금으로 먹고 자는 대가로 수감자가 치르는 비용은 없을까.

굳이 따지자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수감자들의 노동으로 국가가 얻는 순수익,

다시 말해 교도작업 당기순이익은 2021년 기준 56억3300만원이다.

이를 전체 수감자 수로 나누면 1인당 연간 11만원 정도를 낸다고도 볼 수 있다.

1년에 드는 세금이 411만원쯤 되니까 이 금액을 빼더라도 400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수감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당사자나 가족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감자 처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는 이게 추가 형벌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최유진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형벌 중에 징역형은 사실 자유를 박탈하는 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까지 물게 하는 것은 일단 법 체계상 추가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형벌 외에) 벌금을 추가로 물게 하는 게 될 수 있고”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엘살바도르는 사실 특수 사례이긴 하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 폭력을 타개하겠다며 3년 반 넘는 임기 동안 6만5000명 가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당연히 감옥이 터질만큼 수감자가 몰렸고, 이들을 먹여살릴 비용도 폭증했다.

그래서 나온 조치 중 하나가 일부 수감자나 그 가족에게 별도 세금을 걷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9년 연속 수감자 수가 정원보다 넘쳤을 정도로 감옥이 부족한 나라로 꼽히기도 한다.

수용규모로 보면 1인당 면적이 0.78평밖에 되지 않는데 이건 2000년대나 그 이전 군번 남성들이 경험했을 군대 구형막사의 1인당 면적과 비슷하다.

 

최유진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
“물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범죄자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냐 혈세를 낭비해야 되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인간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올라와야 되지 않나...인권을 위한 문제만이 아니다.
교정 시설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나 이렇게 과밀화되어서 매우 붙어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폭행이라든지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까지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교도소 들어가면 다 공짜일까?

https://www.youtube.com/watch?v=qrUURdDPHbE&t=1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