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저출산, 뿌리는 국민 경제난, T015

촉법소년 범죄, 저출산, 뿌리는 국민 경제난,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가정법원 등에서 수강교육,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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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치거나 촉법 나이를 낮추어도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 원인도 수입이 너무 낮아서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기를 여유가 안된다.

 

젊은이들이 벌어서 집을 살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한다.

정치인들 대기업들은 재산을 뫃으면서

젊은이들의 미래에는 외면한다.

 

해결 방법은 경제 개혁이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하는데

ㅇ석열이처럼 대기업 감세를 시키면

홍수재난 복구 비용은 어디서 나오고

경제개혁은 무슨 돈으로 할것인가?

 

마약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것도

젊은이들의 경제난과 관계가 있고,,,

 

사형제도 부활이 시급하다.

 

사형을 시켜야하는 것들은

마약범들, 관공처 수십억 횡령, 보육원 어린이 학대 사망, 등 중범자들은 사형을 시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