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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감정없이 판결을 하는 기계 일까?, T277

법 Law

by 진보남북통일 2023. 3.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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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감정 없이 판결을 하는 기계 일까 ?

 

판사는 과거만 따진다.

현재, 미래로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

 

성숙한 판사는

그런가 아닌가의 2분법에서 벗어나서

여러가지 상황을 참조해서 판결을 한다.

 

 

오랜 전에 이혼 하고 임시 방을 입주한 세입자로서

주인과 마찰이 있어서 $100 달라 때문에 소송을 한 일이 있다.

 

판사는 듣지도 않고 서로 반 반 나누기 $50 달러로 판결 했다.

개색기 이다.

100 달러를 소송 한건 돈때문이 아니라

억울해서 소송을 했다.

 

정당한 재판이라면 증거가 있으니

내가 $100 달러를 다 받아야한다.

 

헌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50 달러로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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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미가 풍부한 미국 판사의 따뜻한 재판,

재판만 하는게 아니라

 

판결받는 엄마의 아이를 불러서

아이가 판사 대신 무죄를 선고하고

 

방망이를 탕 탕 치게해서

무죄가 된 교통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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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호랑이 판사 앞으로 다가온 범죄자의 아이 뒤이어 벌어진 미국 판사의 행동에 모두가 경악한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hyHRnU6dAyc&t=6s

 

신호위반해서 재판까지 온 미국 여자에게 호랑이 판사가 10년형 선고하자 법원 발칵 뒤집힌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7ISQPC4TiEk

 

신호위반으로 법정에 선 여자의 아이가 갑자기 판사 앞으로 다가와 충격 고백 내뱉자 미국인 판사가 보인 행동,

https://www.youtube.com/watch?v=itLAoJT6uGk&t=1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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