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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송 탄원서 합의서 다운받기 T251

법 Law

by 진보남북통일 2023. 2. 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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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송 탄원서 합의서 다운받기

 

법이 없는 한국 ,

 

TV 를 보니

애완동물을 엄청 많은 개들을 불법으로 영업을 해도

처벌을 안하는 한국,

 

냄새 불결,, 동네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고통을 줘도

폐업을 안시키고 안잡아가는 한국,

 

그러나 미국은 고발하면 경고하고 계속 하면

Code enforcement 에서 강경 대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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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는 합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법을 어겼으면 체포해서

법대로 재판 받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형벌을 받아야한다.

합의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지불했는지 상세 내용이 있어야한다.

 

합의는 약자에게 불리하다.

강자나 깡패들에의한 협박 합의가 가능 하기때문이다.

 

합의서에 빠져있는데 더 있어야 하는 건

주민번호, 생년 월 일,  전화, 이메일 이 있어야한다.

 

엉성한 엉터리 합의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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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른쪽에 보면 다운받을수 있어요.

 

http://freeforms.co.kr/search/90-024882/form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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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서 ;

http://freeforms.co.kr/search/72F-760109/form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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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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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참고;

 

합의서 (폭행상해) 

 

피해자 : 이재명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가해자 : 윤석열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O년 OO월 OO일 OO시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앞 주차장에서 위 당사자간 문제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전치 O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행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가해자는 위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조로 금 원을 지불하고 위 피해자는 위 금원을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피해자는 본 건에 대하여 앞으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 및 소도 제기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음을 확약하고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다.

 

OO년 O월 O일

 

피해자; 이재명

서명 ;

 

가해자; 윤석열

서명 ;

 

입회인 : O O O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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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폭생상해관련) 

 

피해자; 이재명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가해자 ; 윤석열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

 

합의 내용

 

OO년 O월 O일 OO시 OO경 OO시 OO구 OO동 OO번지 주택앞 당사자간 주차문제로 시비가 야기되어 위 피해자에게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전치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폭행상해 사건에 관하여 위 가해자는 피해자의 일체의 치료비 및 위자료 조로 일금 OO만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는 상기 금원을 수령하고, 상호 본 사고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차후 본 사고 건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 합니다.

 

OO년 O월 O일

 

피해자 ; 이재명  

서명 과 인감 ;

 

가해자 ; 윤석열  

서명 과 인감 ;

 

입회인 ; O O O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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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서

 

일시 ;

장소 ;

 

가해자 차량번호 ; 제 호,

 

피해자 차량번호 ; 제 호,

 

가해 운전기사; 윤석열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피해자 ; 이재명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합의방법

 

위의 건은 위의 방법에 의하여 쌍방 이의없이 서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후 본 건에 관하여 어떠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나 요구를 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고소, 고발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원만히 해결이 되었으므로 쌍방 연서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OO 년 O 월 O 일

 

피해자 ; 이재명

서명 과 인감 ;

 

가해자 ; 윤석열

서명 과 인감 ;

 

입회인 ;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OO시 OO구 OO동 OO번지

서명 과 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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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서

 

피해자; 이재명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가해자 ; 윤석열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피해자 이재명은  OO 경 서울 O 구 O 동 O 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윤석열로부터 O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윤석열은 OO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OO시경, OO에서, 가해자 윤석열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OOO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사,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OO년 OO월 OO일

 

피해자, 고소인 : 이재명

 

가해자 ; 윤석열

주민번호 ;         생일 ;

 

경찰서장 귀하 ;

 

※ 취급중인 사건을 당사자 및 피위임자가 합의를 하실 경우 사건취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피위임자는 합의서와 위임장 및 인감(개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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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합의서 ○

 

가해자 ; 윤석열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피해자 ; 이재명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입회인 O O O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합의 사건

OO사건 위 당사자는 쌍방 진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이 합의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합의서 말미에 각 서명 날인한 후 이를 ○부씩 보관한다.

 

1. 가해자 윤석열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및 기타 손해금으로 금 OO원을 지급한다.

이 합의 이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한 금 OO원의 수령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위 합의금은 변제공탁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2. 단, 피해자의 상해부분에 대하여 추후 휴유증이 발생하거나 기타 부작용이 있는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는 이 합의와 별도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는 이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 가입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보험금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단지 가해자를 용서하는 취지에서 합의하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한다.)

 

3. 이 합의의 성립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며 앞으로 이 일로 인하여 민, 형사상의 소추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으로 파손된 피해자 소유의 OO에 대한 손해도 이 합의금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피해물은 가해자의 소유로 한다.

 

5.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OO자에 입힌 손해는 가해자의 책임으로 배상한다.

 

날자 ; OO년. O월  O일,

 

가해자 ; 윤석열

서명 과 인감 ;

 

피해자 ; 이재명  

서명 과 인감 ;

 

입회인 O O O

주민번호 ;          생일 ;

전화 ;                이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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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폭행죄)

 

고소인 ;

주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생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직업 :

 

피고소인

주소 ; ○시 ○구 ○동 ○

주민등록번호 :         생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피고소인은  OO 경 O시 O구 O동 OO번지 소재 고소인이 경영하는 ‘OO음식점’에 들어와서 공연히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고소인 (이름) 이 말리자 피고소인(이름)은 고소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라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어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진단서 ; O 통

목격자, 증인 ;

진술서 ; O통

 

OO년 O월 O일

고소인 ○ ○ ○ (인)

 

경찰 서장(또는 OO 지방 검찰청 검사장) 귀중

 

제출기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공소시효 O년(☞공소시효일람표)

고소권자 ; 피해자(형사소송법 O조) (※ 아래 (O) 참조)

소추요건 ; 반의사불벌죄

제출부수 고소장 O부

관련법규;

 

더 있으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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