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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T389

법 Law

by 진보남북통일 2023. 8. 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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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발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정부의 인증서.

 

아포스티유 ( Apostille ) 란 무엇인가?

 

1961년 10월 6일, 많은 국가들이 협약국가의 공문서 상호인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법률상으로 공인(Legalization)된 것으로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협약"을 채택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일명 Hague Convention으로도 알려져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전세계 9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협약이죠.

대한민국 정부도 최근들어 협약 사무국인 네덜란드 외교부에 해당 협약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Hague Convention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효과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서, 문서가 제출될 국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영사 인증이 폐지되고, 아포스티유를 통한 법률적 공인을 받으면 되기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즉 아포스티유 협약국간 문서확인 절차입니다.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서 문서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power of attorney)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법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를 받거나, 은행의 구좌를 개설하거나, 전세계약을 하거나,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증명서를 한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직장에 제출해야 할때,

그 졸업증명서가 미국에서 졸업한 학교에서 발급된 것과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공증되어(Notarized) 사실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방법 주의사항;

 

아포스티유는 각 주(state)별로 발급 기관이 있으며,

신청 방법과 비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단락에서는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홈페이지와 영사관 아포스티유 안내 페이지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주권자나 재외국민 문서(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등) 중에는 영사관 확인을 받아서 한국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글 참조)

반면 미국 시민권자 발급 문서 중에는 영사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문서도 있으니, 이 부분은 미리 영사관에 전화로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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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 Apostille

아포스티유는 발행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위조가 아닌 진짜라는 정부의 인증서입니다. 아포스티유는 프랑스어이며 인증이나 확인증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2007년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현재 123개국이 가입하여 아포스티유를 받은 문서를 회원국들 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가 발행된 국가의 정부가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장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서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서류중에서 위임장, 거주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 증명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공증 / 아포스티유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라고 안내하였다면

영사관 인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 / 연방정부 아포스티유,

개인/사문서, 캘리포니아 법원, 학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카운티정부 문서는 캘리포니아 아포스티유 신청후 며칠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방정부에서 발급하는 (FBI 범죄기록조회 등의) 서류는 연방정부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정부 아포스티유 발급은 (연방정부 서류에만 해당하며) 8주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연방정부 아포스티유를 주정부 아포스티유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신청인이 서류를 접수받는 측에 문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증명서 발급 대상 문서;

 

정부 문서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FBI 범죄기록조회/범죄경력증명서 등

학교 문서 : 졸업장,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법원 문서 : 이혼증명서, 이름변경증명서, 판결문 등

증명 문서 : 여권, 운전면허증, 법인, 세금보고서, 재직증명서

개인 문서 :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진술서 등

 

아포스티유 증명서 신청 방법

신청인이 서명하는 서류: 위임장, 거주사실증명서,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 (가주법무사 방문)

정부 발급 서류: 출생/결혼/사망 증명서, 판결문 등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발송)

운전면허증, 여권, 범죄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 서류는 (방문 또는 스캔후 이메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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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홈페이지 정보;

 

미국 주 지도;

https://en.wikipedia.org/wiki/U.S._state#/media/File:Map_of_USA_with_state_names_2.svg

 

U.S. state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Constituent political entity of the United States StateCategoryFederated stateLocationUnited StatesNumber50PopulationsSmallest: Wyoming, 576,851Largest: California, 39,538,223[1]AreasSmallest: Rhode Island, 1,545 squar

en.wikipedia.org

 

재외공관 바로가기 주소;

https://overseas.mofa.go.kr/returnInfoPage.do

 

외교부 재외공관;

https://overseas.mofa.go.kr/ww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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